가납 벌과금 본납 벌과금 대체 무슨 뜻? 벌금의 모든것(꼭보세요)

살다보면 실수로 벌금을 맞을 때가 있죠. 저도 내봤어요! 난생 처음 가납 벌과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셨을겁니다. 쉽게 말하면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미리 돈 내라는 뜻입니다.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가납 벌과금과 본납 벌과금이 무슨 뜻인지, 빠르고 정확하고 실감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벌금 관련 궁금한거 다 알게 되실겁니다. 

 

 

 

 

가납 벌과금 본납 벌과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가납은 말 그대로 임시로, 미리 벌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본납은 정식으로 내는 벌금이구요. 쉽죠?

 

가납이니까 돈 없으면 안내도 상관 없습니다. 불이익 없구요.

 

그러면 검찰이랑 법원은 왜 가납 벌과금을 나한테 보내서 사람 마음을 복잡하고 심란하게 만들까요? 

 

도망갈까봐요.

 

판결 하나를 내려면 몇 주에서 몇 달 걸려요. 법원이 내 사건만 취급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 내가 벌금 안내고 도망가거나 해외 출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약식 명령 사본이란걸 등기로 받고 가납 벌과금 통지서도 받습니다.

 

엄청난 증거로 사건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최종 확정 판결 때도 판결과 벌금 액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납 벌과금 통지서는 최종 판결은 아직 안났지만, 이대로 갈거니까 빨리 돈 내라는 뜻이죠.

 

출처: 내가 받은 벌금 통지서

 

가납 벌과금은 최종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알뜰 살뜰하게 벌금을 미리 받아내려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쯤 되면 국가주도 벌금 창조 사업이라 불러야겠네요. 일상 생활 하라고 벌금이 있는건데 벌금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을 사랑하는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가납벌과금 납부 통지서

내 사건이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가납벌과금 지로에는 별다른 내용은 안들어있습니다. 돈 내라는 금액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가납 통지서도 아래와 같이 생기셨을거에요. 어후 다시 봐도 별로 즐겁지 않네요.

 

출처: 내가 받은 벌금 통지서

 

 

 

벌과금 납부 통지서

아래 사진이 진짜 정식 통지서입니다. 가납이랑 구분하려고 본납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안내가 날마다 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는 어떻게든 벌금을 내야합니다. 

 

가납 통지서 때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사건번호가 나와있죠!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이 통지서라는 뜻이죠. 이의 없다면 납부기한 내에 돈 내야합니다.

 

출처: 내가 받은 벌금 통지서

 

 

본납 때는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벌금 카드 계산 및 타인 결제가 가능하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를 신청해서 나의 무죄를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납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분납 및 사회봉사 신청을 해서 벌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소득이 아예 없는 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을 맞은 자 등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벌금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죠. 극소수의 분들이 분납과 사회봉사가 되실 수도 있으니 관련 정보 남겨드립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관련 정보 - 벌금 분할납부 될까요? 벌금 분납의 모든것(꼭보세요)

관련 정보 - 벌금 사회봉사 신청 나도 가능할까? 알아나보자

 

 

 

벌금 납부기한 총 언제까지인가요?

60일 여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과 가납 벌과금 통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집에 날라온 시점부터죠. 통지서를 보시면 날짜가 잘 나와있고, 검찰 직원이 날마다 문자 독촉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검찰의 벌금 통지서는 4차례 순서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한 번에 15일 기한짜리입니다. 가납 때 2번 날라오고, 본납 때 2번 날라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납 때는 안내도 되는데 본납 때는 내셔야합니다.

 

출처: 내가 받은 가납 벌과금 및 벌과금 통지서

 

 

 

벌금 안내면 잡으러 오나요?

네. 벌금 납부기한 넘으면 잡으러 옵니다. 언제가 될지는 운에 달렸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 재수없게 불심검문에 걸려서 잡혀갈 수도 있구요. 흔히 말하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지명수배자가 되면 금융 활동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동산, 부동산, 통장 등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만약 검사나 경찰에게 잡히면 교도소로 가서 합숙을 해야 하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일당 1억짜리 재벌 황제노역이 아닌 이상, 시세는 하루당 10만원 차감입니다. 

 

어지간히 베짱 있지 않은 이상 벌금 안내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출처: 검찰청

 

 

 

벌금 낼 돈 없으면...장발장은행 알아보자

벌금을 대출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장발장은행을 알아보세요.

 

장발장 아시죠?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을 19년이나 살았다는 그 프랑스 소설 '레 미제라블' 이야기요. 벌금 못내서 조만간 감옥 끌려가는 한국인도 장발장이랑 신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장발장들이 벌금 못내서 감옥 끌려가는 비극을 막으려고, 장발장은행이 시민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알아보시기라도 하세요.

 

 

관련글 - 장발장은행이 뭔가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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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가납벌과금과 본납벌과금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벌금 납부까지 시간이 60일 정도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나, 둘 대책이 나올겁니다. 말씀드린 장발장은행이나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등도 검색해서 꼭 알아보세요. 결국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힘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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