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될까요? 벌금 분납의 모든것(꼭보세요)

벌금 분할납부를 나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대부분은 해당 안되고 극소수만 가능합니다. 형편 어려우면 분납 알아보라고 말하는 한가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어설픈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극빈층이 되어야만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벌금 분납의 모든 것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될까요? 극소수만 분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최근 실직자 등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안타깝지만 거의 분납이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해주려고 만든 제도이거나, 인권 유린 비난 받을까봐 형식상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분납 자격 대상

법원 자료에 따르면 9가지 벌금 분납 자격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대상자

 

> 장애인

 

> 가족 부양할 사람이 본인 외에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 본인이나 가족이 병이 나서 1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개시 결정난 자

 

> 실업급여수급자

 

> 코로나 실직 등 이 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출처: 내가 받은 벌금 고지서

 

 

그래도 자격이 되셨다면 운이 정말로 좋으신거고, 축하드립니다.

 

주어진 분납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신청 언제

가납 기간은 한 달이고, 본납 기간도 한 달인데요. 본납이 시작되면 벌금 분납을 지역 검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납 본납 용어가 참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쉽게 적어둔 글이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가납 벌과금 본납 벌과금 대체 무슨 뜻? 벌금의 모든것(꼭보세요)

 

벌금 분할납부 방식은?

분납 방식은 처음에 벌금액 30%를 검찰청 현장에서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일종의 신뢰도 테스트이죠. 현찰이나 계좌이체로 검찰 집행과의 안내대로 즉석에서 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70% 벌금을 6개월에 걸쳐서 검찰 계좌에 분납하는겁니다.

 

 

 

벌금 분할납부시 주의사항

분납하는 동안 그 6개월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엄청난 채권 추심!

날마다 미친듯이 검찰에서 독촉 문자가 날라옵니다.

 

저는 6개월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 채권 추심을 방불케 하는 검찰의 독촉 문자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3개월 만에 갚아버렸습니다. 

 

돌아보니 왜 그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았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이런 사람잡는 공권력의 지저분한 현실을 알게될 것입니다.

 

2회 연속 못내면 분납 끝!

혹시라도 미납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게 좋습니다. 2번 연속으로 미납하면 벌금 분할 납부가 종료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로 내셔야되는거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겁니다.

 

끝내 일시불 납부 못하면 수배로 넘어가고, 압류, 노역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것들이니까 피하는 쪽으로 해봐야죠.

 

 

 

장발장 은행 대출 도움이라도..

벌금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장발장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벌금 미납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곳입니다. 시민 성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사연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해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10명 정도 뽑고,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잃을거 없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다시 벌금 맞는다면 신청해볼겁니다. 

 

 

장발장은행 무엇?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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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벌금 분할납부의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거의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자격이 되신다면 분납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대표전화 1301 입니다.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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