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신청 나도 가능할까? 알아나보자

아니오. 안됩니다. 벌금 사회봉사 신청 허가는 번개 맞을 확률에 가깝습니다. 재산까지 훑어보기 때문에 분납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격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사회봉사 신청에 대해서 한 번 알아나 보시죠.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신청 자격

벌금 맞은 액수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전엔 300만원 이하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겪고 경기침체되면서 많이 봐준겁니다.

 

 

그리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증거 서류를 검사에게 제출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보기 때문에 연속적인 소득 활동 내역이 있어도 안되고,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서류상 잡혀있으면 또 안됩니다. 특히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보셔야해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증명해야 사회봉사 신청 허락이 날까 말까입니다. 바늘 구멍에 낙타 들어가기에요. 

 

관련글 - 벌금 분할납부 될까요? 벌금 분납의 모든것(꼭보세요)

 

 

 

벌금 사회봉사 신청 방법 및 서류

벌금 가납 기간 지나고 본납 시작되면 그 때 사회봉사를 신청하는거에요. 정식 확정 판결도 안나온 가납 기간인데 미리 와서 설치면 검찰 집행과 여직원들이 짜증냅니다.

 

관련글 - 가납 벌과금? 본납 벌과금? 대체 무슨 뜻? 벌금의 모든것

 

아래 보시면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서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면 있고, 직원 있으니까 물어봐 가면서 작성하시고 준비하신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끝입니다. 심사는 1-2주 걸리고 결과는 검찰에서 연락해줄겁니다.

 

지방 검찰청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꼭 검찰과 상담해보고 움직이세요. 검찰청 전화는 1301입니다. 관할 검찰 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략 이렇습니다.

 

> 사회봉사신청서

 

> 약식명령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납부증명서

 

> 이 외 재산과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출처: 내가 받은 벌금 고지서 뒷면

 

 

 

봉사 뭐 하나요?

심사에 통과되면 관할 보호관찰소 공무원과 함께 일하러 다니게 됩니다. 관련 절차는 검찰에서 다 안내해 줄거구요. 

 

 

양로원, 농어촌 일손 돕기 등 필요한 곳에 차출될거에요.

 

봉사 횟수와 근무 요일은 공무원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만원 차감되구요. 밥도 짜장면 같은거 사줍니다. 

 

막상 매일 출근하려면 군대 끌려가는거 같고 막막할겁니다. 

 

X 같아서 남은 벌금액 내고 봉사 관두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날마다 하기 싫은 봉사하는 것도 고통이죠.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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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벌금 사회봉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회봉사 허가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번호 1301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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